(직업)병 - (산업)재해

한국의 산업재해에 관한 연구, 1992, 형광석

(국문초록) 한국의 산업재해는 심각한 상태에 있다. 1990년 산업현장에서는 하루 평균 약 6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였고 사망자를 제외한 부상자도 353명이나 된다. 산업재해 때문인 근로손실일수는 하루 평균 약 12만 일이나 되고 경제적 손실액 약 2조 7,000억 원은 1990년 중앙정부 예산 34조 6,000억 원의 7.8%에 해당한다.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, 그 심각성은 재확인 된다. 1987년 한국 전산업의 산업재해자 천인율은 26.6명으로서 경제발전 수준이 비슷한 대만의 7명, 싱가포르의 9.3명보다 현저히 높고 일본의 4.4배에 해당한다. 그러나 최근에 이르기까지 그 심각성에 비해 산업재해는 국가나 기업 심지어 노동자로부터도 큰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전반적인 노동문제가 제기되면서 비로소 드러나게 되었다.